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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20 20:19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아파트 재건축의 종말
아파트 재건축의 종말
  • 윤길주 기자
  • 승인 2024.05.0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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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수도권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아파트 재건축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은 노후 아파트를 허물고 초고층 마천루를 올려주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여당 후보들은 집권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재건축 ‘아무 말 잔치’를 벌였다.

재건축은 선거철 단골 메뉴다.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욕망을 자극해 표를 얻겠다는 후보들의 계산이 깔린 전략 상품이다. 도시정비사업 공약으로 재미를 본 대표적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02년 지방선거 때 뉴타운 공약을 내세워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낙후된 지역을 뉴타운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에 표심은 솔깃했다. 여세를 몰아 그는 대통령에 직행했다.

이명박식 ‘삽질 정책’은 대한민국 지도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가 집요하게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은 환경오염 등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뉴타운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원주민이 쫓겨났다는 점이다. 원주민 일부는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입주권을 팔고 서울 변두리로 밀려났다가 종국에는 경기도 등 주변 도시로 내몰렸다. 뉴타운이 재앙이 된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 재건축 후보들의 손익계산서는 어떤가. 재건축 이슈에 민감한 서울 목동 신도시, 일산 신도시를 낀 고양특례시. 이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은 저마다 빠른 재건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30년 넘은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약속했다. 선거 결과는 참담했다. 양천구 2석, 고양시 4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긴 했지만 재건축 공약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재건축의 시세차익 매력은 사라지고 있다. 재건축이 로또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180도 달라졌다. 각종 원자재 값, 인건비가 오르면서 서울 강남·북 모두 3.3㎡당 공사비가 1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분양가 또한 오를 수밖에 없다.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3~5억원에 달한다.

재건축은 최소 10년 넘게 걸린다. 공사기간 3~5년 동안은 집을 여러 채 이상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월세나 전세살이를 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은 대부분 60~70대다. 이들이 수억원대 분담금을 내면서 1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 고문이 아닐 수 없다. 편안한 노후를 포기할 만큼의 경제적 이득도 없는데 사서 고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눈치 빠른 건설사들은 재건축 사업에 등을 돌리고 있다. 최근 강남 등 서울 노른자 사업도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은 파리만 날린다. 재건축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1인 가구가 늘고 있어서다. 건설사들이 주택사업 비중을 낮추고 신사업에 눈을 돌리는 것도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시대가 바뀐 줄 모르고 선거 때면 개발공약 남발하는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겠다. 도시를 온통 공사판으로 만드는 재건축 사업이 종말을 맞고 있다는 걸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인사이트코리아>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인사이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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